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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하동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참여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군은 5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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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 시범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5개 군 내외를 선정해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하동군은 군의회의 ‘기본소득조례 제정’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에 공감한 바 있으나,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된 새로운 공모가 있을 때까지 신청을 보류해 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대안으로 마련했던 ‘민생안정 지원금’의 추가경정예산이 무산된 데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 추가 공모에 신청하게 되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고령화 심화 등 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동군은 그동안 △하동형 육아수당 △하동형 마을 공동식당 △어르신 목욕 쿠폰 등 청년·농업·복지를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삶의 안정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하동형 생산적 무상 지원 정책’을 도입·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 바탕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더해 지역화폐 시스템과 지역 내 가맹점 인프라, 공동체 중심의 주민 참여 기반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공모 신청 과정에서 사업 추진체계 구축과 지방비 확보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공동체 회복 전략과 27년 준공 목표인 하동 보건의료원 건립 부족 사업비 70억여 원 별도 지원 요청을 담은 예비계획서를 함께 제출했으며, 향후 발표 평가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5월 14일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며, “하동군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추진 역량을 충분히 담아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