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남우리신문=최찬우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구연)는 19일 제43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했다.
|
위원회는 신규사업의 준비 상황과 사후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바이오메디컬 AI 상용화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장비 소유권과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용공간 확보 일정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부 사업과의 역할 분담과 참여 시·군의 분담금 확보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촉박한 사업 일정과 설치단가의 적정성을 짚었다. 위원회는 도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도민이 견실한 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설치 이후 하자 대응과 보급 확대에 따른 폐패널 처리 대책도 주문했다.
추경에서 예산을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앞선 추경에서 155억 원 증액된 뒤 이번 추경에서 151억 원 감액된 점을 들어, 기업의 보조금 신청과 심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예산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요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경남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화지원비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수행기관과 민간 운영사 간 업무나 비용이 중복되는지 점검해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릴 것을 당부했다.
경남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화지원비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수행기관과 민간 운영사의 업무 및 비용 중복 여부를 점검해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예산 수요 예측과 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담아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했다.
김구연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이 내년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2건도 처리했다. 아울러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자연재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기준 및 복구체계 개선, 기후위기 대응 물공급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는 건의안 3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