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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혐오·비방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설치기준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도민 불편을 줄이고, 불법 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도와 18개 시군, 경남옥외광고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 2개 반(12명)을 편성하고, 시군 자체 상시점검을 병행해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정당현수막 상습 위반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정당별 읍·면·동당 2개 이내 설치 ,표시기간 15일 이내 준수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 장소 위반 여부 ,혐오·비방 표현 등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다.
설치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설치자 등에게 24시간 이내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에서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엄정하게 조치한다.
혐오·비방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은 행정안전부의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법 여부를 검토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철거·일시 보관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정비할 예정이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등을 활용한다.
도는 시군별 정비실적과 민원 처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도·시군·경남옥외광고협회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위반 현수막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점검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도 활용해 반복 위반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도내 정당에도 집중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설치기간·장소·개수 등 법령상 설치기준 준수와 혐오·비방 표현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의 자진 철거와 위반사항 시정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정당현수막 정비실적은 총 2,456건으로, 설치 개수·장소·기간 등 형식적 요건 위반이 2,446건, 혐오·비방 등 내용적 요건 위반이 10건으로 집계됐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하되, 혐오·비방 표현과 불법 정당현수막으로 도민의 권리와 안전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수막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