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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진상락 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과 조례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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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문정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경남의 출산ㆍ양육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저출산 정책의 흐름과 현실, 경남의 출산ㆍ양육 정책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조인제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재두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현주 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수진 경상남도 인구정책담당관, 박선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재두 의원은 고령화 및 저출생 문제를 이겨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경남만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존 법령과 조례가 놓칠 수 있는 양육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경남 맞춤형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주 교수는 출생 시부터 아동기까지 유기적인 아동돌봄체계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야 한다며,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와 일시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진 담당관은 경남의 합계출산율 1.0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결혼ㆍ임신ㆍ출산 및 주거 안정 지원, 일ㆍ가정 양립 지원,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2026년도 저출생 극복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선희 연구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전반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며,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와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쌓아가야 한다고 제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상락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경남의 출산 및 양육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제안들을 적극 반영해 경남의 출산ㆍ양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긍정적 흐름을 보였으나 여전히 조혼인율(3.5건)과 조출생율(4.0건)은 전국 평균(각각 4.4건, 4.7건)을 하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