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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가 수립한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세부 내용과 추진 방식에 있어 실현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을 맞추는 데는 성공했으나 지역의 현실적 여건과 재정적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부분의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실제 이행보다는 정부 보고를 위한 구색 맞추기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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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흡수원 투자에도 감축 효과 미지수
경상남도는 탄소중립 계획 7개 부문 중 흡수원(산림 습지 등) 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2024년 2조5950억원, 2025년 2조3591억1000만원 등 막대한 예산이 흡수원에 투입될 예정이며 총 투자액은 18조9153억3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8년 대비 2033년 흡수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흡수량이 감소하는 것은 해당 부문의 감축 잠재력을 과대평가했거나 흡수원 확충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흡수원은 산불 병해충 기상이변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하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탄소 흡수 능력이 저하되거나 오히려 배출원으로 전환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인구 소멸 지역에 탄소 흡수 지역이 많은 경우 대대적인 개발 사업 추진을 시도하는 지자체 행정의 방향성과 탄소중립 목표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흡수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 다른 부문의 감축 부담이 가중되거나 전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민간투자 유치 난항…인허가 지옥과 불확실성의 그림자
경상남도의 탄소중립 계획은 남해안 벨트 풍력단지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민간 자본 투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량은 당초 계획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은 민간 투자 유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꼽힌다. 국내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서는 최대 10개 부처에서 집행하는 29가지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이 수년째 정체되고 있다. 발전사업허가를 받더라도 군 작전성 문제 등으로 후속 인허가 절차 취득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막대한 매몰 비용이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돼 사업 동력이 상실된다.
전문가들은 "민간 자본은 높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위험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현재 한국의 해상풍력 인허가 시스템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민간 자본 유치 실패는 단순히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사업 환경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는 해상풍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민간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정의로운 전환부재…사회적 수용성 확보 중요
경상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대규모 실직 및 지역 소득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고용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31년까지 지역 소득이 현재의 85~90% 수준으로 하락하고 고용 비중이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독일 루르(Ruhr) 지역의 성공적인 산업 구조 전환 사례는 사회적 파트너십(근로자고용주 정부의 동등한 참여)과 정부의 인프라 고등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공공 지원을 통한 양질의 대체 일자리 확보가 핵심이었음을 보여준다. EU는 '사회기후기금'을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 지역 노동자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의로운 전환이 결여된 탄소중립 계획은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실현 불가능해지거나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이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면서"사회적 수용성 없이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하거나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프로젝트라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과 실질적 평가로 신뢰성 제고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 예측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정량적인 저감량을 제한적으로 제시하여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받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생산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
유럽의 사례는 탄소중립 정책 이행 및 평가가 첨단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U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에너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며 실시간 소비 데이터를 통합한 에너지 절약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구글 MS 등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메탄/이산화탄소 배출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술도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지자체의 정량평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처럼 정교한 데이터 수집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야만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구색 맞추기 계획을 식별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경상남도의 탄소중립 계획이 성공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흡수원 투자에 대한 면밀한 재평가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질 때 경상남도는 진정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정책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