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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의혹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이 인사 현황과 이력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10월 10일 현재를 기준, 교육부 산하기과 및 유관기관의 전체 임명직 임원 231명 중 무려 47명(약 20%)이‘캠코더’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5명중 1명 꼴이다.
구체적으로 출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13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캠프 인사 7명, 현 정권과의 코드인사 2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7명 등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의 경우 196명 중 36명(기관장 6명)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못지 않은 소위‘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35명 중 11명으로 31%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임감사는 억대 고액 연봉자여서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주로 활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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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연 급여액이 2억 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2억 400만원, 한국학중항연구원장이 1억 52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상임감사의 경우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가 1억 8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며, 이어서 충남대학교 병원 상임감사(1억 2460만원), 부산대학교병원 상임감사(1억 2400만원) 순이다. 이는 성과상여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대병원 감사직의 경우에도 캠코더 인사 의혹은 더욱 짙은 실정이다. 교육부 산하 총 14곳의 국립대병원 중 무려 10곳에서 캠코더 인사 의혹이 제기되는 16명의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 임명 실태가 확인됐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여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희경 의원은"자신들이 과거 정부에 했던 비판을 뒤로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점령군처럼 캠코더 인사를 하고 있다"며"이러고도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부라고 비판"했다.
특히"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이를 통한 환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발탁해야 하는 병원마저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일자리로 전락시켰다"며"이토록 집요하고 노골적인 캠코더가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