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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주거용 위반건축물 정리 특별법 시행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 시행 일정 규모 주거용 건축물 대상
기사입력 2026-11-16 12: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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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함안군은 오는 12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군민들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이나 대수선했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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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주거용 위반건축물 정리 특별법 시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홍보물)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 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한다. 또한, 함안군은 단독주택의 적용 범위를 연면적 330㎡ 이하로 넓히기 위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등 법률상 제외 대상은 적용이 제한된다.

 

신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함안군청 도시건축과에 신고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구조안전 등 법정 기준 검토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세부 신고 절차는 시행령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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