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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우주기본법안'이 국가 우주정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복기구를 신설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 반대와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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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정책 기획, 산업 육성, 연구개발을 통합 수행 중인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분리해서는 안 되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
'우주기본법안'은 기존 법령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일관성 저해 및 행정 비효율을 유발하므로 전면 철회할 것
우주항공청은 현 정부의 5극 3특 체제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대표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모델로서 우주항공청의 기능 확대와 역량 결집 필요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75% 이상이 집중된 국내 최대 산업 중심지이며, 2024년 5월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정책 기획, 산업 육성, 연구개발 기능을통합한 국가 우주전략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구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이다.
허동원 위원장은 “정부가 실용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인 우주항공청을 또다시 쪼개겠다는 발상은 국가 전략의 퇴행이자 행정 혼선의 시작”이라며 “우주항공청 기능을 강화하고, 경남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우주정책 추진이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복기능·예산낭비·정책 혼선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향후 국회·정부에 공식 건의문 송부, 지역 정치권 및 전문가들과 연대 강화, 범도민 대응체계 마련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