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합리적·현실적인 경비 집행기준으로 개선 건의” | 지방의회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제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전수조사 결과, 일부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나면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며,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와 정책 벤치마킹은 지방의회 본연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현재의 국외여비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출장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일환으로 국외공무출장을 원활하고 투명하며 책임성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경비 집행에 대한 합리적·현실적 제도와 기준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3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 ,임도(林道)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 등 총 8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본 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