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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제424회 정례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철규) 제1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규모는 세입 7조 5,888억 원, 세출 7조 730억 원, 결산상 잉여금 5,158억 원이다. 전년도보다 세입은 3,637억 원, 세출은 3,167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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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결위원들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
먼저 이날 정책질의 시간에, 정수만 위원은 제도적으로 학교군의 전학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지역여건 고려와 과밀해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아이들의 등하교 편의성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규헌 위원은 교육청의 과도한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출된 데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지역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예산집행에도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현신 위원은 자은초등학교 이행강제금의 예비비 집행 건을 지적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제도와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업무연찬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구연 위원은 2025년 첫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안내 절차를 추진하여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 해달라는 주문과 더불어 제도 시행의 소외 지역인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
조영명 위원은 디지털 교육 전환에 따라 코딩 및 AI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학교 내 노후 PC를 교체하여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기수 위원은 위원은 이월액이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과다 이월과 이월 후 미집행 사업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예비비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권혁준 위원은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뿐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진영 위원은 사업기간 2년 이상인 사업이 관행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계속비 사업의 기준을 재검토하여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간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고,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관행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도 관계 법령에 따라 명확히 처리할 것’ 등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임철규 위원장(사천1, 국민의힘)은 “이번 결산 심사는 지난 해 세수 감소로 인한 감액 추경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교육 예산이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을 적극 개선해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적기 집행으로 교육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24회계연도 결산 등은 오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