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경남도의원,"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 독과점 피해 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사입력 2024-03-14 19: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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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은 14일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의 독과점 실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입주민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독과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시장규모는 1,135만호, 연간 약 27.8조원이며, 경남지역 아파트 관리비 시장규모는 71만호, 연간 1,46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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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은 세대별 관리비를 정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남지역의 경우 상위 몇 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별도의 산정기준 없이 경남지역의 아파트들이 들쑥날쑥한 관리비 시스템 이용료를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시스템 시장이 경쟁시스템 하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관리 감독 역할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등 단순 발주방식 개선 및 경쟁입찰 유도, 개인정보 보호 등 경남도 차원의 행정지도와 교육 시행, 관련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